사건사례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6-1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3.경 심야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몰래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에게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고자 하였던 어떠한 고의도 없었으므로 결백하다는 것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
가 없습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397 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 사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6-24 70
8396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6-19 8
8395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6-19 7
8394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6-19 8
8393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6-18 27
8392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6-18 19
839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형사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6-18 22
8390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6-18 26
8389 기소유예
대구형사변호사 | 동종전과에도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
2025-06-13 52
8388 벌금형
대전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진술 일관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벌금형
2025-06-13 78
838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구성범죄변호사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06-13 80
8386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대리로 금전배상까지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2025-06-11 198
8385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다수의 성관계에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25-06-11 173
8384 불송치결정
부산성범죄변호사 | 악의적 고소였음 밝혀내 ‘불송치’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
2025-06-11 183
8383 약식벌금
부산형사변호사 | 카메라 촬영 전과에도 약식벌금 이끈 변호사
약식벌금
2025-06-11 15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업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