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3.경 심야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몰래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에게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고자 하였던 어떠한 고의도 없었으므로 결백하다는 것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97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사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6-24 | 70 |
839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5-06-19 | 8 |
839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5-06-19 | 7 |
839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6-19 | 8 |
839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6-18 | 27 |
8392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6-18 | 19 |
839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형사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6-18 | 22 |
839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6-18 | 26 |
8389 | 기소유예 |
대구형사변호사 | 동종전과에도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
|
2025-06-13 | 52 |
8388 | 벌금형 |
대전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진술 일관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벌금형
|
2025-06-13 | 78 |
838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대구성범죄변호사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06-13 | 80 |
8386 | 집행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대리로 금전배상까지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
2025-06-11 | 198 |
8385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다수의 성관계에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2025-06-11 | 173 |
8384 | 불송치결정 |
부산성범죄변호사 | 악의적 고소였음 밝혀내 ‘불송치’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
|
2025-06-11 | 183 |
8383 | 약식벌금 |
부산형사변호사 | 카메라 촬영 전과에도 약식벌금 이끈 변호사
약식벌금
|
2025-06-11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