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6-0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5.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상반되어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로엘법무법인은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온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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