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2022-05-17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으로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통하여 사건화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과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가해자 역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고 있었기에 원하는 조건과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고소 압박을 통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고, 유사사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의 합의금,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비밀유지의무, 가해자의 성폭력예방교육이수, 가해자의 거주지 이전 등 의뢰인이 원하는 모든 조건들을 관철시키며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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