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2022-05-17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으로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통하여 사건화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과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가해자 역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고 있었기에 원하는 조건과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고소 압박을 통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고, 유사사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의 합의금,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비밀유지의무, 가해자의 성폭력예방교육이수, 가해자의 거주지 이전 등 의뢰인이 원하는 모든 조건들을 관철시키며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41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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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17 |
| 741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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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21 |
| 741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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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21 |
| 7413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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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24 |
| 741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추행의 고의성이 없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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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41 |
| 741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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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31 |
| 7410 | 검찰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을 이끌어 냄]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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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51 |
| 7409 | 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피의자간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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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59 |
| 7408 | 징역형 |
강제추행 - [징역형 / 직장 상급자가 의뢰인을 추행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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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42 |
| 740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 및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력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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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50 |
| 740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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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55 |
| 7405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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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65 |
| 740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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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55 |
| 740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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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49 |
| 740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이용촬영소지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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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