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무죄]
무죄
2022-05-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며, 군인신분인 관계로 형사사건의 결과가 인사상 징계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기지국 확인, 현장검증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였고, 참고인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후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등 세심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군사경찰조사 참석, 4) 군검찰조사 참석, 5)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7)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562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1 |
| 6561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8 | 2 |
| 656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9 |
| 655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21 |
| 6558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3-12-05 | 26 |
| 65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5 | 39 |
| 6556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04 | 39 |
| 6555 | 감형 |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12-04 | 18 |
| 6554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42 |
| 655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29 | 85 |
| 655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9 | 61 |
| 6551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54 |
| 655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48 |
| 654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41 |
| 6548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