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5-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나타내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변론, 5)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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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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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2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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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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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108 |
| 8252 | 검찰상고기각 |
(상고)강제추행 - [검찰상고기각 / 검찰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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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38 |
| 8251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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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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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97 |
| 825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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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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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17 |
| 8249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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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64 |
| 8248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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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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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95 |
| 8247 | 사건화전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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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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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178 |
| 8246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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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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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45 |
| 8245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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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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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82 |
| 8244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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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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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71 |
| 8243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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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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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25 |
| 82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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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2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