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2-04-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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