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0.경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562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1 |
| 6561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8 | 2 |
| 656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9 |
| 655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21 |
| 6558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3-12-05 | 27 |
| 65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5 | 39 |
| 6556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04 | 39 |
| 6555 | 감형 |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12-04 | 18 |
| 6554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42 |
| 655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29 | 85 |
| 655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9 | 61 |
| 6551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54 |
| 655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48 |
| 654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41 |
| 6548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