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감형]
감형
2022-03-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03. 중순경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장애가 악화되어 오랜 기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지속적인 감형자료 제출, 5) 법정변론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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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2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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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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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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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107 |
| 8252 | 검찰상고기각 |
(상고)강제추행 - [검찰상고기각 / 검찰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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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38 |
| 8251 | 무죄 |
(항소)강제추행 - [무죄 /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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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97 |
| 825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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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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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17 |
| 824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간음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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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64 |
| 8248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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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95 |
| 8247 | 사건화전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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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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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178 |
| 8246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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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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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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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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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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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25 |
| 82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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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2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