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경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전에 전송했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범죄 사실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사건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서, 부모 감호 위탁, 30시간의 수강명령 [1호, 2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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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0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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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9 |
| 6529 | 검찰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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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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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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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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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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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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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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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2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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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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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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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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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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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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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9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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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22 |
| 6516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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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