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벌금형]
벌금형
2022-02-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00회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849 | 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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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1 |
| 7848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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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1 |
| 7847 | 감형 |
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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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1 |
| 78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적극 대응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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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1 |
| 7845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불송치결정 / 장애인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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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 27 |
| 784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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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86 |
| 784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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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85 |
| 784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고성 고소를 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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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75 |
| 784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승하차기록, 진술신빙성 등을 토대로 강력히 무혐의 주장하여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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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96 |
| 7840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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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68 |
| 783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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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86 |
| 7838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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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93 |
| 7837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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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102 |
| 7836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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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82 |
| 783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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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