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가 잠든사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관련인 진술 취합, 3) 변호인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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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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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 |
65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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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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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 |
6527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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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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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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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21 |
652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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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18 |
652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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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1 |
65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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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24 |
6521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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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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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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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13 |
651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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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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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22 |
6516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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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