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1-04
사건개요

2019. 12.경 피의자는 함께 해외여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투여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모발에서 졸피뎀 성분이 실제로 검출되는 등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고 수사기관이 피의자 거주지를 압수수색까지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국내에 돌아와 수면제 등의 졸피뎀 성분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호하여 이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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