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2-2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만남을 가졌다가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을 수차례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해자가 혐의 사실에 대해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며 주장하는 등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가해자의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는 한편 합의 대행을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여 상당한 합의금을 받아내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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