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각하]
각하
2021-12-13
사건개요
2021. 5.경 피의자는 어플 또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문자 등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562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1 |
| 6561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8 | 2 |
| 656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9 |
| 655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21 |
| 6558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3-12-05 | 26 |
| 65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5 | 39 |
| 6556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04 | 39 |
| 6555 | 감형 |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12-04 | 18 |
| 6554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41 |
| 655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29 | 81 |
| 655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9 | 61 |
| 6551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54 |
| 655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47 |
| 654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41 |
| 6548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