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07
사건개요

2020. 8.경 피고인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본 사건 외에도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45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12-04 6
6544 감형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2023-12-04 5
6543 벌금형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21
6542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1-29 53
6541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39
6540 사건화전합의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11-28 37
6539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28
653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23
6537 기소유예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7 44
6536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7 30
6535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2023-11-24 31
6534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4 34
6533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2023-11-23 21
6532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1-22 38
6531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2 3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