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처분
강요미수 - [1호 처분]
1호 처분
2021-12-07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0. 2.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혹행위를 시키거나 특정 행동을 한 영상을 촬영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도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죄 사실이 상당하며 죄질이 불량한 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사건 수임 당시 공범들은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여서 의뢰인 또한 구속될 우려가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도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에서 이탈하기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보조인 의견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정 변론을 이어나가는 등의 조력을 통해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
가 없습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99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2024-06-11 15
7098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2024-06-11 13
7097 집행유예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2024-06-11 16
7096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감형 /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4-06-07 55
7095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과거 동종의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6-05 64
7094 감형
준유사강간 - [감형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6-05 72
7093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추행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04 85
7092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5-31 75
7091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5-31 69
7090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5-31 60
7089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31 91
7088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30 144
7087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임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5-29 81
7086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5-29 86
7085 벌금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5-29 7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