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0. 2.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추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임 당시 공범들은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로, 의뢰인 또한 구속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외에도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범죄 사실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도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에서 이탈하기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보조인 의견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정 변론을 이어나가는 등의 조력을 통해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58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군인 관련 성범죄로 처벌수위가 높고 후임 병사의 신체를 수 차례 강제추행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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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30 |
| 755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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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31 |
| 755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16 | 29 |
| 7555 | 사건화전합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사건화전합의 /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화전합의 성사]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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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43 |
| 7554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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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72 |
| 7553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08 | 43 |
| 7552 | 불송치결정 |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04 | 100 |
| 7551 | 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04 | 94 |
| 7550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9-30 | 96 |
| 7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이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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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121 |
| 7548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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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71 |
| 754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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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123 |
| 754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성착취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초범인 점 어필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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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110 |
| 754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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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95 |
| 7544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9-23 | 1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