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0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01.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가 꽤 진행이 된 상태에서 선임이 되었고 구속의 우려가 있어 사건 대응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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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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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950 | 불입건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입건결정 /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히 자수하여 선처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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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124 |
| 7945 | 사건화전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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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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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77 |
| 7944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강제추행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조사종결 이끌어 냄]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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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154 |
| 7943 | 사건화전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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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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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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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112 |
| 7941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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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108 |
| 7940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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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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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106 |
| 7939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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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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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123 |
| 7938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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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155 |
| 7937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혐의사실 자체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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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67 |
| 7936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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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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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