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9.경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15년 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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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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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1 |
6561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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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 |
656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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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9 |
655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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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1 |
6558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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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26 |
65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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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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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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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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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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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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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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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41 |
655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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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81 |
655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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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61 |
6551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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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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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7 |
654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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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1 |
6548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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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