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수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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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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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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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42 |
655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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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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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61 |
6551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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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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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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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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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1 |
6548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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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