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0-26
사건개요
2021. 3.경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먼저 빠르게 약식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직장 내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확인 후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참여,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약식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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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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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2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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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2 | 검찰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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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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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99 |
| 825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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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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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20 |
| 8249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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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65 |
| 8248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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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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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00 |
| 8247 | 사건화전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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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185 |
| 8246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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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84 |
| 8244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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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78 |
| 8243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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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27 |
| 82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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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2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