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29
사건개요

2020. 9.경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같은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 12.경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동종의 수사전력이 존재하여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합의서 작성 시 향후 피해자와 생활반경,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 재범 내지 2차 가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부수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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