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함으로써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공소사실의 일부가 부인되었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8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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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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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9 |
65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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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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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5 |
6527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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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13 |
652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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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8 |
652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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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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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18 |
652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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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2 |
65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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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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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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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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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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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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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33 |
6517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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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22 |
6516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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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