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1-08-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만취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요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강좌를 수강하고 봉사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강조한 변론요지서 제출과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2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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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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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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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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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120 |
| 8252 | 검찰상고기각 |
(상고)강제추행 - [검찰상고기각 / 검찰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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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40 |
| 8251 | 무죄 |
(항소)강제추행 - [무죄 /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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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98 |
| 825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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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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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19 |
| 8249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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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65 |
| 8248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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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99 |
| 8247 | 사건화전합의 |
특수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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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181 |
| 8246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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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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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50 |
| 8245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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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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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84 |
| 8244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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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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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76 |
| 8243 | 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상반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지적하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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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27 |
| 82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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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2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