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한강요)미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1-08-17
사건개요
2021. 4.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더 많은 나체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한강요)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다수 확인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545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04 | 6 |
| 6544 | 감형 |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12-04 | 5 |
| 6543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21 |
| 6542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29 | 53 |
| 65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9 | 39 |
| 6540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37 |
| 653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28 |
| 653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23 |
| 6537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44 |
| 65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30 |
| 653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11-24 | 31 |
| 653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4 | 34 |
| 653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11-23 | 21 |
| 653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2 | 38 |
| 653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