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고소)강간 - [합의]
합의
2021-08-13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7.경과 2020. 8.경에 퇴근하려는 의뢰인을 직원 탈의실 내에서 제압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이루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2)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상호간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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