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강간미수 - [징역형]
징역형
2021-07-13
사건개요

2019. 4.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숙박업소로 데리고 들어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2년6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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