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숙박업소로 데리고 들어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2년6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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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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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1 |
6561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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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 |
656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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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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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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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1 |
6558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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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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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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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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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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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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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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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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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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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41 |
655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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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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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61 |
6551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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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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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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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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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1 |
6548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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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