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감금 - [징역형]
징역형
2021-07-13
사건개요

2019. 4.경 피고소인은 조수석에 있던 의뢰인이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숙박업소까지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감금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미수 사건과 병합된 사건이며,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2년6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30 사건화전합의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11-28 9
6529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4
652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5
6527 기소유예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7 13
6526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7 8
6525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2023-11-24 21
6524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4 18
6523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2023-11-23 12
6522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1-22 24
6521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2 18
6520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2 14
6519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1-17 41
6518 1호,2호,4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2023-11-17 33
6517 1호,2호,4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2023-11-17 22
6516 1호, 2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3-11-17 4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