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6-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0. 경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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