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감형]
감형
2021-05-1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 경부터 다양한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로,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변호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증인 신청, 2)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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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2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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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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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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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및 합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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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123 |
| 8252 | 검찰상고기각 |
(상고)강제추행 - [검찰상고기각 / 검찰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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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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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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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00 |
| 825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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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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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21 |
| 8249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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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66 |
| 8248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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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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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01 |
| 8247 | 사건화전합의 |
특수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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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185 |
| 8246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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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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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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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84 |
| 8244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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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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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78 |
| 8243 | 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상반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지적하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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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27 |
| 82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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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2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