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1-03-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대구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한 뒤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알선과 강간 범죄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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