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3-2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수원에서 대학교 같은 동아리 선후배 사이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자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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