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2-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아동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도달케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위협으로부터 여성과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그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먼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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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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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7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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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1호, 2호, 3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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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4 |
| 7574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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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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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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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54 |
| 7571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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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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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55 |
| 7570 | 사건화전합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사건화전합의 /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화전합의 성사]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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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53 |
| 756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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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88 |
| 7568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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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52 |
| 7567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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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115 |
| 7566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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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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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114 |
| 7565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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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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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이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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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145 |
| 7563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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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78 |
| 756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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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1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