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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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5.경 서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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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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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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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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