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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2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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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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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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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6 |
6544 | 감형 |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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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5 |
6543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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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21 |
6542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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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53 |
65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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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39 |
6540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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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37 |
653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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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8 |
653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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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3 |
6537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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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44 |
65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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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30 |
653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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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31 |
653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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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34 |
653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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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21 |
653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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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38 |
653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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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