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무죄]
무죄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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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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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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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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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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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950 | 불입건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입건결정 /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히 자수하여 선처를 받은 사건]
불입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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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34 |
| 7949 |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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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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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110 |
| 7948 |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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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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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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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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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120 |
| 7945 | 사건화전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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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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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74 |
| 7944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강제추행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조사종결 이끌어 냄]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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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148 |
| 7943 | 사건화전합의 |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건화 전 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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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71 |
| 7942 | 기소유예 |
준강간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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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106 |
| 7941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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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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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106 |
| 794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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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103 |
| 7939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전 연인에게 강제추행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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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121 |
| 7938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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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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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150 |
| 7937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혐의사실 자체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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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67 |
| 793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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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