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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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아 피의자의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을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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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피해자가 남성이었으며 피의자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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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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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730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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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 39 |
| 772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형사공탁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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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 31 |
| 7728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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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65 |
| 772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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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106 |
| 772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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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 57 |
| 772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유도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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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72 |
| 772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만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적극 대응 통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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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120 |
| 7723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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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88 |
| 7722 | 감형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범행 대상이었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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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95 |
| 7721 | 감형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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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84 |
| 7720 | 감형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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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87 |
| 7719 | 감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 형사공탁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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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99 |
| 7718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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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97 |
| 7717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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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119 |
| 771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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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