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2019-08-14
_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같은 대학 동기로 피고소인이 2018. 10.경 부산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다 잠에서 깬 의뢰인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는데 이 사건은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범행 입증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조사참여 ,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955 | 사건화전 합의 |
(고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 [사건화전 합의 / 의뢰인의 자녀가 성인남성과 교제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의뢰인 의사에 따라 상대방의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화전 합의
|
2025-02-06 | 1 |
| 7954 | 불입건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입건결정 /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히 자수하여 선처를 받은 사건]
불입건결정
|
2025-02-03 | 41 |
| 7953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5-01-24 | 118 |
| 7952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사건 발생 후 한참 후에 고소를 진행하였음에도 징역혁 선고]
징역형
|
2025-01-24 | 100 |
| 7951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사건화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
2025-01-23 | 103 |
| 795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하여 사건화를 막은 사건]
사건화전합의
|
2025-01-23 | 130 |
| 7949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운 사건]
사건화전합의
|
2025-01-23 | 78 |
| 7948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강제추행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조사종결 이끌어 냄]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2025-01-23 | 158 |
| 7947 | 사건화전합의 |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건화 전 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5-01-23 | 75 |
| 7946 | 기소유예 |
준강간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1-23 | 114 |
| 794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1-20 | 111 |
| 794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5-01-20 | 107 |
| 7943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전 연인에게 강제추행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선고]
무죄
|
2025-01-17 | 126 |
| 7942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
2025-01-17 | 157 |
| 7941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혐의사실 자체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1-17 | 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