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8. 5.경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여자친구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 때문에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4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7-26 | 12 |
7247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무죄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음에도 무죄판결]
무죄
|
2024-07-26 | 13 |
7246 | 감형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장애아동으로 죄질이 좋지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7-25 | 27 |
7245 | 징역형 |
(고소)미성년자의제강간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07-25 | 22 |
724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으나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
2024-07-25 | 26 |
7243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엄중한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
2024-07-25 | 11 |
724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수 회에 거쳐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7-22 | 56 |
7241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낸 사건]
약식벌금
|
2024-07-16 | 84 |
724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7-15 | 121 |
7239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5년간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받아 소지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7-12 | 85 |
7238 | 감형 |
강제추행치상 - [감형 /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7-12 | 103 |
7237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상대방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위협하였음에도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4-07-12 | 58 |
723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7-11 | 164 |
7235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7-11 | 99 |
723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7-05 | 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