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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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감형 /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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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 452 |
| 7413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과거 동종의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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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 363 |
| 7412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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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 467 |
| 741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추행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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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 458 |
| 741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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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326 |
| 740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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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327 |
| 7408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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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317 |
| 7407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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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448 |
| 740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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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 535 |
| 7405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임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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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380 |
| 740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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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428 |
| 7403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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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352 |
| 7402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진행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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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 535 |
| 740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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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 305 |
| 7400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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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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