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결과를 바꾸는 선택, 그 끝에는
로엘 성범죄 센터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일생 일대 최대의 사건을 두고 최전방에서 의뢰인과 함께 하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어떤 변호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위기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범죄 센터는 의뢰인 한분한분의 일상이 소중합니다.
의뢰인이 어두운 터널의 끝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옆에서 함께 걸으며,
의뢰인이 일상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지켜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사건사례 건수허위로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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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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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504 불송치결정
피보호자간음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11 133
7503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11 123
7502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외국인 성범죄 사건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에서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9-09 149
7501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시청, 소치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09 211
7500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4-09-06 126
7499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06 196
7498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06 188
7497 감형
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4-09-06 209
7496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추행의 고의성이 없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04 215
7495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04 121
7494 검찰항소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을 이끌어 냄]
검찰항소기각
2024-09-03 179
7493 불송치결정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피의자간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03 225
7492 징역형
강제추행 - [징역형 / 직장 상급자가 의뢰인을 추행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9-03 172
7491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 및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력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9-03 191
7490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9-02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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