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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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0 | 상소권회복 |
상소권회복 - [상소권회복 / 본인도 모르게 재판 진행되어 구속되었으나 상소권회복]
상소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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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203 |
| 503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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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318 |
| 5038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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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210 |
| 5037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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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254 |
| 5036 | 집행유예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다수의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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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472 |
| 5035 | 집행유예 |
(항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다수의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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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347 |
| 503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3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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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325 |
| 5033 | 감형 |
사기 - [감형 / 해외로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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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200 |
| 503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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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260 |
| 5031 | 감형 |
(항소)횡령 - [감형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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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239 |
| 5030 | 감형 |
(항소)절도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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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182 |
| 5029 | 감형 |
(항소)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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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212 |
| 5028 | 감형 |
(항소)재물손괴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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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219 |
| 5027 | 감형 |
(항소)업무방해 - [감형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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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187 |
| 5026 | 감형 |
(항소)상해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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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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