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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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5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본인 역시 대출사기 피해자임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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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184 |
| 5084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해자가 경찰이라 합의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을 통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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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152 |
| 5083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 기소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에도 적극 방어하여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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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141 |
| 5082 | 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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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170 |
| 5081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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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229 |
| 5080 | 무죄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방어하여 무죄 원심판결 유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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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185 |
| 5079 | 무죄 |
상관폭행 - [무죄 / 폭행에 고의성이 없고, 사회상규상 허용된 정당행위임을 어필하여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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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259 |
| 5078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과거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 가능성이 컸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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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404 |
| 5077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 피해학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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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206 |
| 5076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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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187 |
| 5075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공연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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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199 |
| 5074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사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받아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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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249 |
| 5073 | 감형 |
범인도피교사 - [감형 /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였음에도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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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171 |
| 507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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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283 |
| 5071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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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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