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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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3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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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70 |
| 4962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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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211 |
| 496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 누범기간 중 범행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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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86 |
| 4960 | 검찰항소기각 |
(항소)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유예 결과를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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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56 |
| 495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검찰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유예 결과를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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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61 |
| 495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유예 결과를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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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56 |
| 4957 | 무죄 |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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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255 |
| 4956 | 무죄 |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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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252 |
| 4955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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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233 |
| 4954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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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234 |
| 495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실형 전과가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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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 298 |
| 4952 | 징역형 |
사기 - [징역형 / 피고인의 계획적인 기망과 금원 편취를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 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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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 335 |
| 4951 | 형의 면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의 면제 / 이미 확정된 사건이었기에 서면 및 변론을 통하여 형의 면제 판결 이끌어 냄]
형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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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 271 |
| 4950 | 검찰항소기각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 범행 인정 및 전력이 없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극 주장하여 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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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 280 |
| 4949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 적극 주장하여 취소청구 인용]
취소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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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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