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6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05 | 512 |
7368 | 감형 |
준강제추행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
2024-04-05 | 909 |
7367 | 감형 |
유사강간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
2024-04-05 | 701 |
7366 | 감형 |
강간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
2024-04-05 | 664 |
736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4-03 | 943 |
736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02 | 612 |
736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02 | 604 |
7362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02 | 524 |
7361 | 항소기각 |
(고소)강간 - [항소기각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항소기각
|
2024-04-01 | 535 |
7360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 범행 상황 및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엄벌 탄원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4-01 | 477 |
7359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3-29 | 658 |
7358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3-29 | 580 |
7357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지만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29 | 757 |
7356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3-28 | 708 |
7355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4-03-28 | 754 |